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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2	판례 장해물 등의 제거로 손실을 입은 자도 조속재결신청청구권이 있다 (97누3439 판…	관리자	2024-12-23	1451
451	판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에도 조속재결신청청구가 준용된다 (97다31175…	관리자	2024-12-23	1437
450	판례 농촌근대화촉진법상 보상금결정의 절차에는 조속재결신청권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98두…	관리자	2024-12-23	1444
449	판례 조속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는 자의 제한 (97다13016 판결)	관리자	2024-12-23	1436
448	판례 속재결신청청구는 불요식행위이다 (94누7232 판결)	관리자	2024-12-23	1435
447	판례 조속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93누9064 판결)	관리자	2024-12-23	1429
446	판례 지연가산금이 인정되는 시기 (94누 1746 판결)	관리자	2024-12-23	1435
445	판례 토지소유자가 조속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95누15551 판결)	관리자	2024-12-23	1419
444	판례 재결신청의 청구 및 가산금지급기간의 기산 (93누2902 판결)	관리자	2024-12-23	1435
443	판례 조속재결청구가 가능한 시점 (90누9964 판결)	관리자	2024-12-23	1421
442	판례 조속재결신청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 (97다31175 판결)	관리자	2024-12-23	1416
441	판례 토지의 계속적인 사용에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8…	관리자	2024-12-23	1402
440	판례 수용재결신청이 기각되면 사업시행자는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91누111…	관리자	2024-12-23	1419
439	판례 재결한 보상금을 수요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재결뿐만 아니라 그 전…	관리자	2024-12-23	1411
438	판례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사업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	관리자	2024-12-23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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