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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83	법령해석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24-12-18	1143
282	법령해석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 관련	관리자	2024-12-18	1148
281	법령해석 관상수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산정 방법 관련	관리자	2024-12-18	1147
280	법령해석 제63조제7항제2호의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의 토지의 범위	관리자	2024-12-18	1142
279	법령해석 토지 등 보상을 위한 협의 요청 시 통지하는 보상액의 산정 방식 관련	관리자	2024-12-18	1148
278	재결사례 수용-임야의 농지로 평가(2010.04.09)	관리자	2024-12-18	1145
277	재결사례 수용-분묘이장에 관한 보상협의(2010.04.09)	관리자	2024-12-18	1141
276	재결사례 비교표준지, 개별요인 등(2010. 4.30)	관리자	2024-12-18	1142
275	재결사례 양도세 미감면 등에 대한 손해배상(2010. 4.30)	관리자	2024-12-30	1099
274	재결사례 철거 및 재공사에 대한 보상(2010. 4.30)	관리자	2024-12-18	1171
273	판례 이주대책기준일 (2007두13340 판결)	관리자	2024-12-30	1150
272	판례 불부합토지 관련 판례 (2005구합 3180 판결)	관리자	2024-12-30	1146
271	판례 사업인정 재의제 (2004다19715 판결)	관리자	2024-12-30	1136
270	판례 재결신청의 청구시점 관련 판례 (93누2902판결 외)	관리자	2024-12-30	1140
269	판례 주거이전비청구는 주택소유자만 (2009누2373 판결)	관리자	2024-12-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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