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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3 법령해석 보상액 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60
312 법령해석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시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49
311 법령해석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56
310 재결사례 수용 - 소유자 동의없이 지적분할(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62
309 재결사례 수용-수목의 규격반영 (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52
308 재결사례 수용- 개간비(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55
307 재결사례 이의-현실이용상황감안, 잔여지수용 및 가치하락(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46
306 재결사례 이의 - 공부상 지목평가, 잔여지(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51
305 재결사례 이의 - 재결신청지연에 따른 가산금, 일단의 토지로 평가 등(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51
304 재결사례 이의- 잔여건물 확대보상, 영업보상시 휴업기간(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49
303 재결사례 이의- 임대사업 보상, 주거이전비, 영업보상, 동일필지 구분보상(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44
302 판례 수용재결무효확인 [2016두6424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125
301 판례 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 (96누561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118
300 판례 임대용건물의 일부 편입으로 보수기간동안 발생된 임대료 손실보상 [2003누6087…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115
299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16다21391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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