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업소 설치비 비용 및 면적 등은 실제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다.

［협회 2016. 12. 23. 감정평가기준팀-3193]

질의요지

00도시공사로부터 00000 임시장소 설치비용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으나 의뢰서에는 임시영업소 설치비용 의뢰만 기재되어 있고, 설치장소 및 구조, 규격, 수량, 기간 등은 표시되어 있지 않음

회신내용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 또는 피수용자가 제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임시영업소의 면적 역시 실제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