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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45 판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에 의하지 않고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126
1144 판례 보상평가 시 가치산정요인의 기술 정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134
1143 판례 보상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136
1142 판례 당사자에 대한 고지 및 의견제출 등의 적법 요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141
1141 판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157
1140 판례 사업의 준비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가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132
1139 판례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의 의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45
1138 판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43
1137 판례 수용재결 전에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자는 관계인에 해당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38
1136 판례 사업시행자 甲이 수용하여 보상까지 마친 乙 소유의 지장물을 사업시행자 丙이 다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41
1135 판례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의 범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40
1134 판례 요존국유림(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재결은 위법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45
1133 판례 보존공물도 수용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44
1132 판례 수용의 목적물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43
1131 판례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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