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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판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에 의하지 않고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4-29
126
1144
판례
보상평가 시 가치산정요인의 기술 정도
관리자
2025-04-29
134
1143
판례
보상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관리자
2025-04-29
136
1142
판례
당사자에 대한 고지 및 의견제출 등의 적법 요건
관리자
2025-04-29
141
1141
판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관리자
2025-04-29
157
1140
판례
사업의 준비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가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
관리자
2025-04-29
132
1139
판례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의 의미
관리자
2025-04-25
145
1138
판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
관리자
2025-04-25
143
1137
판례
수용재결 전에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자는 관계인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5-04-25
138
1136
판례
사업시행자 甲이 수용하여 보상까지 마친 乙 소유의 지장물을 사업시행자 丙이 다시 …
관리자
2025-04-25
141
1135
판례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의 범위
관리자
2025-04-25
140
1134
판례
요존국유림(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재결은 위법하다.
관리자
2025-04-25
145
1133
판례
보존공물도 수용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4-25
144
1132
판례
수용의 목적물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관리자
2025-04-25
143
1131
판례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리자
2025-04-25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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