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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질의회신
공유토지인 잔여지의 매수대상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리자
2025-02-07
395
189
질의회신
‘종래의 목적’을 잔여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2025-02-07
393
188
질의회신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에서 부체도로를 접면도로로 본다
관리자
2025-02-05
403
187
질의회신
잔여지 가치감소보상평가의 감정평가수수료는 편입 전 감정평가액과 편입 후 감정평가액…
관리자
2025-02-05
401
186
질의회신
편입 전·후 잔여지 가액의 감정평가에서는 개별적 계획제한을 고려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2-05
403
185
질의회신
잔여지 가치감소 및 공사비 보상의 기준시점은 잔여지 보상에 대한 협의성립 당시 또…
관리자
2025-02-05
406
184
질의회신
해당 사업이 각 공구별로 구분되어 별개로 시행되는 경우 잔여지 수용청구에서의 사업…
관리자
2025-02-05
397
183
질의회신
소음·진동과 일조권 침해 등의 개연성만으로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대상으로 볼 수 …
관리자
2025-01-24
469
182
질의회신
사권이 설정된 토지는 사권을 소멸시킨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권소멸이 불가능한 …
관리자
2025-01-24
459
181
질의회신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가치에 상당한 …
관리자
2025-01-23
469
180
질의회신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구분지상권의 가치를 …
관리자
2025-01-23
474
179
질의회신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은 이러한 구분건물의 거래사례를 선정하거나, 대지사용권이…
관리자
2025-01-23
478
178
질의회신
집합건물의 대지의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관리자
2025-01-22
492
177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대…
관리자
2025-01-22
488
176
질의회신
대지권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관리자
2025-01-22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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