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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0 질의회신 공유토지인 잔여지의 매수대상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395
189 질의회신 ‘종래의 목적’을 잔여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393
188 질의회신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에서 부체도로를 접면도로로 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403
187 질의회신 잔여지 가치감소보상평가의 감정평가수수료는 편입 전 감정평가액과 편입 후 감정평가액…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401
186 질의회신 편입 전·후 잔여지 가액의 감정평가에서는 개별적 계획제한을 고려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403
185 질의회신 잔여지 가치감소 및 공사비 보상의 기준시점은 잔여지 보상에 대한 협의성립 당시 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406
184 질의회신 해당 사업이 각 공구별로 구분되어 별개로 시행되는 경우 잔여지 수용청구에서의 사업…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397
183 질의회신 소음·진동과 일조권 침해 등의 개연성만으로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대상으로 볼 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4 469
182 질의회신 사권이 설정된 토지는 사권을 소멸시킨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권소멸이 불가능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4 459
181 질의회신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가치에 상당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3 469
180 질의회신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구분지상권의 가치를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3 474
179 질의회신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은 이러한 구분건물의 거래사례를 선정하거나, 대지사용권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3 478
178 질의회신 집합건물의 대지의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2 492
177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2 488
176 질의회신 대지권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2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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