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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
질의회신
건축물 등의 이전비를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한 경우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관리자
2025-06-04
48
2472
판례
이전비가 가액을 초과하여 가액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소유권
관리자
2025-06-04
44
2471
재결사례
지장물을 이전할 토지와 장소가 없다는 사유로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6-04
44
2470
질의회신
계약서상에 이전 불가능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전 가능 여부를
관리자
2025-06-04
48
2469
판례
이전 가능성은 기술적인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관리자
2025-06-04
47
2468
질의회신
관계법령이 변경되어 현행 허가기준에 맞춘 시설설치비용은 이전비에 포함
관리자
2025-06-04
47
2467
재결사례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언제든지 잔여지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
2025-06-02
46
2466
판례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소유지분에 대하여 개별로 잔여지 수용청구
관리자
2025-06-02
49
2465
질의회신
공유토지인 잔여지의 매수대상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리자
2025-06-02
51
2464
재결사례
원래 도로로 이용되었던 토지의 일부가 사업구역에 편입된 후에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
관리자
2025-06-02
49
2463
재결사례
주택의 대문, 담장, 마당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는 사정…
관리자
2025-06-02
52
2462
재결사례
평지부분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사지만 남은 잔여지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관리자
2025-06-02
50
2461
재결사례
주유소 진출입로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차량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
2025-06-02
48
2460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8
관리자
2025-06-02
47
2459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7
관리자
2025-06-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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