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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28 재결사례 수용- 개간비, 농업손실,누락, 잔여지가치하락(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42
327 재결사례 수용-누락, 잔여지, 공법상제한없이 평가, 영농및영업, 구거부지(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46
326 재결사례 수용- 잔여지, 임야상수목보상, 누락(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30
325 재결사례 수용-잔여지, 가치하락, 잔여지 출입도로개설(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29
324 재결사례 수용-잔여지 수용 또는 진입로개설(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23
323 재결사례 수용-대토, 채권이 아닌 현금, 영업, 폐업보상(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13
322 판례 수용재결무효확인 [2016누4816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112
321 판례 행정재산인 요존국유림은 재결의 방법으로 수용이나 사용이 불가함 [2018누3578…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116
320 판례 공시지가 산정 기준은 최초사업시행인가일 [2017두3397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121
319 판례 2019년 수용보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중토위 재결례 [2014두11601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119
318 판례 체납처분압류에 따른 추심지급관련 (2004다2032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118
317 판례 근저당권이전 (2004다2032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117
316 판례 공유물분할등 [016다22535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127
315 법령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39
314 법령해석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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