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 |
재결사례
수용- 개간비, 농업손실,누락, 잔여지가치하락(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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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19 |
1142 |
327 |
재결사례
수용-누락, 잔여지, 공법상제한없이 평가, 영농및영업, 구거부지(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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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19 |
1146 |
326 |
재결사례
수용- 잔여지, 임야상수목보상, 누락(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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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19 |
1130 |
325 |
재결사례
수용-잔여지, 가치하락, 잔여지 출입도로개설(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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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19 |
1129 |
324 |
재결사례
수용-잔여지 수용 또는 진입로개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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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19 |
1123 |
323 |
재결사례
수용-대토, 채권이 아닌 현금, 영업, 폐업보상(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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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19 |
1113 |
322 |
판례
수용재결무효확인 [2016누481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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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30 |
1112 |
321 |
판례
행정재산인 요존국유림은 재결의 방법으로 수용이나 사용이 불가함 [2018누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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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30 |
1116 |
320 |
판례
공시지가 산정 기준은 최초사업시행인가일 [2017두339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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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30 |
1121 |
319 |
판례
2019년 수용보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중토위 재결례 [2014두1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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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30 |
1119 |
318 |
판례
체납처분압류에 따른 추심지급관련 (2004다203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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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30 |
1118 |
317 |
판례
근저당권이전 (2004다203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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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30 |
1117 |
316 |
판례
공유물분할등 [016다2253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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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30 |
1127 |
315 |
법령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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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19 |
1139 |
314 |
법령해석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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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19 |
1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