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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이의-잔여지가치하락 보상요구(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171
342
재결사례
수용-절차위반(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162
341
재결사례
수용 - 누락물건, 현실이용상황, 잔여지 (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165
340
재결사례
수용 - 잔여지 매수 (수용)
관리자
2024-12-19
1164
339
판례
공사착수전 농업손실보상 사전지급판례 [2011다27103]
관리자
2024-12-30
1153
338
판례
사전보상없이 공사착수한 사업시행자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상금이다 [2018다2…
관리자
2024-12-30
1149
337
판례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2016누41981 판결]
관리자
2024-12-30
1154
336
판례
수용재결취소등 [2015누7509 판결]
관리자
2024-12-30
1152
335
판례
적법한 공탁으로서의 효력 미발생 [98다53233 판결]
관리자
2024-12-30
1156
334
법령해석
잔여지를 환매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관련
관리자
2024-12-19
1164
333
법령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관련
관리자
2024-12-19
1157
332
법령해석
제8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등 관련
관리자
2024-12-19
1153
331
법령해석
제48조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관리자
2024-12-19
1149
330
법령해석
행정재산과 개인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지 관련
관리자
2024-12-19
1148
329
재결사례
수용-표준지등부적정, 건축물수용, 잔여지, 대토(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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