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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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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조회
358
판례
전선로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재결 가능성 (2004두14670 판결)
관리자
2024-12-24
1193
357
판례
수용목적물의 범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87누395 판결]
관리자
2024-12-30
1147
356
판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관계인이다 [81누130 판결]
관리자
2024-12-30
1154
355
판례
가처분등기를 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72다2401,2402 판결]
관리자
2024-12-30
1157
354
판례
특례법상의 ‘가격시점’또는 ‘계약체결시점’ 의 의미 [95다 48056, 4806…
관리자
2024-12-30
1149
353
판례
특례법의 적용시점 [98다60422 판결]
관리자
2024-12-30
1152
352
판례
특례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기준을 손해배상을 산정기준으로 삼을수 없다 [94다39…
관리자
2024-12-30
1159
351
질의회신
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관리자
2024-12-19
1172
350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을 승계한 경우의 영업보상여부
관리자
2024-12-19
1167
349
질의회신
[2021. 4. 29. 토지정책과-5710]
관리자
2024-12-19
1164
348
질의회신
국공유지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
관리자
2024-12-19
1165
347
재결사례
수용 - 잔여지 매수 (수용)
관리자
2024-12-19
1169
346
재결사례
수용-대토요구 및 수용대상에서 제외요청(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165
345
재결사례
중수용-일부편입건물 확대보상 요구(불수용)
관리자
2025-01-06
1062
344
재결사례
수용-영업보상(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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