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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87	판례 이용상태 등을 달리하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액 단가를 같이 한 것으로 부적합하다 (…	관리자	2024-12-23	1784
786	판례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이의재결은 위법이다 …	관리자	2024-12-23	1786
785	판례 이의재결에서 1차 재결가격을 참작사유로 삼을 수 없다 (90누2307 판결)	관리자	2024-12-23	1779
784	판례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절차에 행정심판법 제18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적용될 수 …	관리자	2024-12-23	1777
783	판례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절차 (88누 5198 판결)	관리자	2024-12-23	1789
782	판례 이의신청기간의 기산 (94누9085 판결)	관리자	2024-12-23	1792
781	판례 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한 경우 이의신청기간 (93누13360 판결)	관리자	2024-12-23	1792
780	판례 이의신청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이의신청기간 (92누565 판결)	관리자	2024-12-23	1790
779	판례 토지수용법상 이의신청기간이 너무 짧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2002헌바38 전…	관리자	2024-12-23	1788
778	판례 이의신청기간의 기산일 (90누2079 판결)	관리자	2024-12-23	1775
777	판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고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80누405,40…	관리자	2024-12-23	1776
776	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배후지가 상살되어 수산제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접보상의…	관리자	2024-12-23	1792
775	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이 위법으로 되기 위한 요건 (98다5548 판결)	관리자	2024-12-23	1780
774	판례 간접손실의 청구방법 (95다29161 판결)	관리자	2024-12-23	1790
773	판례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수산제조업에 대한 보상에 특례법시행규칙 소정의 간접보상 규정을…	관리자	2024-12-23	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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