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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로부터 공공요지를 협의 취득 하였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
관리자
2024-12-24
1201
372
판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의 법적성질:사법상 계약 (98다2242,2259…
관리자
2024-12-24
1199
371
판례
공공용지협의 취득행위의 법적성질:사업상의 법률행위 (95다6601 판결)
관리자
2024-12-24
1203
370
판례
특례법상의 협의 취득 및 그보상액 지급행위의 법적성질:사법상의 법률행위 (93헌마…
관리자
2024-12-24
1213
369
판례
손실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토지조서에 표시된 이용상황대로 하여야 하는 것…
관리자
2024-12-24
1214
368
판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97구31542 판결)
관리자
2024-12-24
1198
367
판례
수몰될 하천부지의 실제경작자의 조사 방법 (92다48833,48840(병합) 판결…
관리자
2024-12-24
1196
366
판례
통지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93누18594 판결)
관리자
2024-12-24
1203
365
판례
적법한 솔당로 볼수 없는 사례 (95누18741 판결)
관리자
2024-12-24
1198
364
판례
주소 거소 기타 송당할 장소를 알수 없을 때의 의미 (93누9422 판결)
관리자
2024-12-24
1196
363
판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법률…
관리자
2024-12-24
1201
362
판례
필요를 이유로 어업신고의 불수리통보를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01두9288 판결…
관리자
2024-12-24
1193
361
판례
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워커힐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71다1716 판결)
관리자
2024-12-24
1199
360
판례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역청공장은 공익 사업이다 (4294행사128 판결)
관리자
2024-12-24
1197
359
판례
적법절차가 문제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처분의 위법성 (2004두14670 판…
관리자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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