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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판례 무권리자로부터 공공요지를 협의 취득 하였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01
372 판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의 법적성질:사법상 계약 (98다2242,2259…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99
371 판례 공공용지협의 취득행위의 법적성질:사업상의 법률행위 (95다660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03
370 판례 특례법상의 협의 취득 및 그보상액 지급행위의 법적성질:사법상의 법률행위 (93헌마…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13
369 판례 손실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토지조서에 표시된 이용상황대로 하여야 하는 것…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14
368 판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97구3154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98
367 판례 수몰될 하천부지의 실제경작자의 조사 방법 (92다48833,48840(병합)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96
366 판례 통지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93누1859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03
365 판례 적법한 솔당로 볼수 없는 사례 (95누1874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98
364 판례 주소 거소 기타 송당할 장소를 알수 없을 때의 의미 (93누942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96
363 판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법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01
362 판례 필요를 이유로 어업신고의 불수리통보를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01두928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93
361 판례 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워커힐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71다171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99
360 판례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역청공장은 공익 사업이다 (4294행사12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97
359 판례 적법절차가 문제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처분의 위법성 (2004두14670 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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