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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판례 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에 있어서는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수 없다 (99다56697 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967
988 판례 관행어업권 (2000다1689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970
987 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신고어업자는 손실보상청구권을 갖는다 (2000다2511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1 1998
986 판례 신고어업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신고를 필요로 한다 (2000다2511 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1 1972
985 판례 손실보상대상으로서 신고어업 (99다3738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1 1981
984 판례 1991.2.18 이후에 발생한 신고어업의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99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1 1965
983 판례 신고어업의 보상방법 (98다1243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1 1947
982 판례 신고어업의 손실보상 기준 (97다4102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1 1933
981 판례 보상 청구 포기 부관의 효력 (93다1701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1 1950
980 판례 공익사업시행고시 후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2001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1 1973
979 판례 손실 발생의 쉽게 예방할 수 있고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보상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1 1966
978 판례 공유수면매립허가고시 이후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보상대상인지 (98다1152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1 1961
977 판례 기간 연장 허가의 거부로 소멸된 어업권이 보상대상 인지 (90다678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1 1959
976 판례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 방법 (97다4645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1 1951
975 판례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규정은 위헌이 아니다 (99헌바81·82·8…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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