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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업인정과 수용의 범위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97누2191 판결)
관리자
2024-12-24
1156
402
판례
사업인정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결정 기준 (2004두14670 판결)
관리자
2024-12-24
1157
401
판례
사업인정의 효력 (95누4889 판결)
관리자
2024-12-24
1164
400
판례
사업인정은 재량행위이다 (92누596 판결)
관리자
2024-12-24
1165
399
판례
사업인정은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다 (2004두14670 판결)
관리자
2024-12-24
1171
398
판례
사업인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72누137 판결)
관리자
2024-12-24
1168
397
판례
국유지도 수용할 수 있다 (80다316 판결)
관리자
2024-12-24
1163
396
판례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전 수용협의는 무효이다 (94다21221 판결)
관리자
2024-12-24
1168
395
판례
지방문화재는 수용제한대상이 아니다 (95누 13241 판결)
관리자
2024-12-24
1170
394
판례
구 전통사찰보존법 소정의 등 사찰재산은 공용수용이 제한되지 아니 한다 (99두65…
관리자
2024-12-24
1173
393
판례
수용제한의 규정취지는 공익 또는 수용권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00헌…
관리자
2024-12-24
1188
392
판례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효력 (99다11007 판결)
관리자
2024-12-24
1176
391
판례
낚시터가 폐쇄된 경우 낚시터 휴게소 업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한 손…
관리자
2024-12-24
1173
390
판례
협의기간 만료전에 작성된 협의 경위서가 잘못이라 할수 없다 (대법원 1987.05…
관리자
2024-12-24
1175
389
판례
홍수로 입목이 멸실되었어도 보상금지금역정을 해제할수 없다 (76다1472 판결)
관리자
2024-12-24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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