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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8 판례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는 없다 (99다1890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29
417 판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의 효력 (2000두170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40
416 판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의 효력 (2000다650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33
415 판례 다른 법률에 규정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류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 (97누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38
414 판례 토지세목고시누락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87누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32
413 판례 사업인정의 고시 절차 누락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47
412 판례 사업인정의 효력 발생 (90다카2501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37
411 판례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은 수용재결단계에서 다툴 수 없다 (86누25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39
410 판례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는 손실보상금채권이 피전부적격을 갖는다 (2004다24168…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44
409 판례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는 손실보상금의 피전부채권으로 적격하다 (99다21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40
408 판례 사업인정 전에는 수용이 있을 수 없다 (90누626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50
407 질의회신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095
406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등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095
405 질의회신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환매대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07
404 질의회신 89.1.25.이후 추가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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