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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02	판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표준지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이 같아야 한다 (98두889…	관리자	2024-12-23	1369
601	판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비교표준지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이 같아야 한다 (99두9…	관리자	2024-12-23	1360
600	판례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수용재결일 이전을 공사기준일로 하는 것이어야 …	관리자	2024-12-23	1371
599	판례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리킨다 (94누2664 판…	관리자	2024-12-23	1355
598	판례 토지의 손실보상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2000두101…	관리자	2024-12-23	1356
597	판례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 이를 배제하고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93누…	관리자	2024-12-23	1356
596	판례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 개발이익을 배제한 다음에 적용하여야 한다 (92…	관리자	2024-12-23	1354
595	판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00헌바31 결정…	관리자	2024-12-23	1375
594	판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98헌바13ㆍ99…	관리자	2024-12-23	1367
593	판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93헌바20ㆍ66…	관리자	2024-12-23	1365
592	판례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토석ㆍ사력을 참작할 수 있는 요건 (2002두4518 …	관리자	2024-12-19	1371
591	판례 토지의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88누11216 판…	관리자	2024-12-19	1392
590	판례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86누405 판결)	관리자	2024-12-19	1401
589	판례 양질의 점토가 함유된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 (83누581 판결)	관리자	2024-12-19	1398
588	판례 평가에 있어 비교수치의 설시정도 (99두7968 판결)	관리자	2024-12-19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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