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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8	판례 속재결신청청구는 불요식행위이다 (94누7232 판결)	관리자	2024-12-23	1170
447	판례 조속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93누9064 판결)	관리자	2024-12-23	1163
446	판례 지연가산금이 인정되는 시기 (94누 1746 판결)	관리자	2024-12-23	1159
445	판례 토지소유자가 조속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95누15551 판결)	관리자	2024-12-23	1151
444	판례 재결신청의 청구 및 가산금지급기간의 기산 (93누2902 판결)	관리자	2024-12-23	1163
443	판례 조속재결청구가 가능한 시점 (90누9964 판결)	관리자	2024-12-23	1157
442	판례 조속재결신청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 (97다31175 판결)	관리자	2024-12-23	1148
441	판례 토지의 계속적인 사용에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8…	관리자	2024-12-23	1145
440	판례 수용재결신청이 기각되면 사업시행자는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91누111…	관리자	2024-12-23	1152
439	판례 재결한 보상금을 수요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재결뿐만 아니라 그 전…	관리자	2024-12-23	1146
438	판례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사업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	관리자	2024-12-23	1147
437	판례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	관리자	2024-12-23	1140
436	판례 소유자들의 입회ㆍ서명날인이 없는 토지ㆍ물건조서의 작성은 그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	관리자	2024-12-23	1139
435	판례 입회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토지조서의 작성은 그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사항이다. (…	관리자	2024-12-23	1138
434	판례 토지조서의 작성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93누5…	관리자	2024-12-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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