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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판례
잔여지 수용 청구의 방법 (88누8852 판결)
관리자
2024-12-30
1458
876
판례
잔여지의 수용 청구권자 및 그 제한 (91누10688 판결)
관리자
2024-12-30
1459
875
판례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 의한 손실 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관리자
2024-12-30
1464
874
판례
토지수용법 상의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공법 상의 권리이다 (74나1254 판결)
관리자
2024-12-30
1477
873
판례
하천법에 위한 손실보상 청구방법 (2001다40879 판결)
관리자
2024-12-30
1485
872
판례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99두11080 판결)
관리자
2024-12-30
1481
871
판례
토지에 대해서만 환매권을 인정하고 건물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2…
관리자
2024-12-30
1493
870
판례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 성질을 가진다 (93누11159 판결)
관리자
2024-12-30
1502
869
판례
공익사업 용지의 협의 취득에서 토지소유자에게 형성권으로서 잔여지 매수청구권이 인정…
관리자
2024-12-30
1499
868
판례
열람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잔여지 수용청구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
관리자
2024-12-30
1505
867
판례
잔여지 감가보상에서 개발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 (99두6439 판결)
관리자
2024-12-30
1513
866
판례
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지의 감가 보상 방법 (92누6600 판결)
관리자
2024-12-30
1515
865
판례
잔여지의 감가 보상의 산정 기준 (97누4623 판결)
관리자
2024-12-30
1539
864
판례
수용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토지에 대한 감가보상을 인정한 예 (97누10680 판…
관리자
2024-12-30
1532
863
판례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인정한 예 (93누7259 판결 외)
관리자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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