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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63	판례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99다 3686 판결)	관리자	2024-12-19	1197
462	판례 보상금의 공탁요건 (98다31899 판결)	관리자	2024-12-19	1198
461	판례 수용대상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있다는 사유 관련 (2002다35461 판결…	관리자	2024-12-19	1206
460	판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의 공탁요건…	관리자	2024-12-19	1209
459	판례 수용대상토지가 압류ㆍ가압류된 것으로만 보상금의 공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	관리자	2024-12-19	1210
458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 (2005다11312 판결)	관리자	2024-12-19	1202
457	재결사례 화재권고는 필요의 절차가 아니라 재량에 따른 임의적인 절차다	관리자	2024-12-19	1132
456	판례 심의기일 및 장소의 통지를 결여한 심의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라 할 수 …	관리자	2024-12-30	1116
455	판례 의견진술의 기회나 심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한 이의재결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23	1187
454	판례 재결신청청구에 불응한 경우, 직접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23	1184
453	판례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방법 (97다31175 판결)	관리자	2024-12-23	1185
452	판례 장해물 등의 제거로 손실을 입은 자도 조속재결신청청구권이 있다 (97누3439 판…	관리자	2024-12-23	1180
451	판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에도 조속재결신청청구가 준용된다 (97다31175…	관리자	2024-12-23	1170
450	판례 농촌근대화촉진법상 보상금결정의 절차에는 조속재결신청권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98두…	관리자	2024-12-23	1166
449	판례 조속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는 자의 제한 (97다13016 판결)	관리자	2024-12-23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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