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인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영농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2015. 06. 09. 토지정책과-4056］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개간하여 영농행위를 하는 경우 농업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농지법」상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농업손실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나, 다만,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의 경우 산지로서의 관리 필요성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대상에 제외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