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인 토지를 2016. 1. 21. 이전에 이미 형질변경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영농손실 보상대상이다.

［중토위 2020. 9. 10. 재결］

재결요지

지목이 ‘임’인 토지를「농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2호가 개정(2016.1.21.)되기 이전에 이미 형질변경하여 경작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관계자료(항공사진판독서<2015년7월>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공익사업 편입 토지인 ‘전남 00군 00면 00리 산00-00 임 4,162㎡의 2015년7월 당시 이용상황별 면적은 측구 23.0㎡, 과수원 2,919.0㎡, 밭 16.4㎡, 도로 80.9㎡, 묘역 205.3㎡, 황무지 0.2㎡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2015년 7월 당시 형질변경되어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2,935.4㎡에 대하여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실보상금은 금8,591,91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