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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판례
이미 실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사업인정도 가능하다
관리자
2025-04-30
126
1159
판례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사업인정의 한 요…
관리자
2025-04-30
132
1158
판례
공익성의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관리자
2025-04-30
128
1157
판례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는 공익성과 필요성으로 구성된다
관리자
2025-04-30
136
1156
판례
토지수용법 제5조(「토지보상법」 제19조제2항)의 입법취지
관리자
2025-04-30
129
1155
판례
협의취득에서의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경합적으…
관리자
2025-04-30
131
1154
판례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4-30
131
1153
판례
용도지역을 오인한 감정평가서에 기초한 협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4-30
125
1152
판례
잘못된 감정평가기준을 적용한 경우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4-30
128
1151
판례
협의취득시 채무불이행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
관리자
2025-04-30
121
1150
판례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이 「토지보상법」상…
관리자
2025-04-30
121
1149
판례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기명의자의 동의만을 받은 협의성립확인 신…
관리자
2025-04-30
127
1148
판례
협의기간 만료 전에 작성된 협의경위서도 유효하다
관리자
2025-04-30
126
1147
판례
관계인에게 협의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관리자
2025-04-30
135
1146
판례
성실한 협의의 요건
관리자
2025-04-29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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