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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90 질의회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시 사업비 조달계획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0 110
789 질의회신 도시계획(도로) 사업 변경인가 없이 사업기간 종료된 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9 105
788 질의회신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방부로 부터 사업시행자로 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9 116
787 질의회신 사업시행 대행자로 지정고시된 자도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9 117
786 질의회신 서울체신청이 수용재결 신청 가능 여부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9 116
785 질의회신 유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누락하여 사업인정 고시한 경우 수용재결 신청가능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9 117
784 질의회신 재결실효 후 다시 재결신청시 보상계획열람 등 절차부터 거쳐야 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9 117
783 질의회신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다수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9 112
782 질의회신 보상협의 완료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수용재결 신청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8 113
781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없이 행한 실시계획인가에 의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8 110
780 질의회신 지적분할 오류로 대장면적과 지적도상 면적이 다른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8 115
779 질의회신 영업보상 대상이 아닌 영업자가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8 110
778 질의회신 국유지의 잔여지 매수에 대한 수용재결 청구 가능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8 113
777 질의회신 보상협의 요청서를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 가능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8 122
776 질의회신 수용재결 신청시 고시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변경고시 필요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8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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