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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9 재결사례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 후 세입자로 계속 거주해 온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993
158 재결사례 1962.1.20. 이후 개간된 산지(불법개간)에 대한 입증책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002
157 재결사례 화재권고는 필요의 절차가 아니라 재량에 따른 임의적인 절차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17
156 재결사례 수용 - 잔여지 매수 (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38
155 재결사례 수용-대토요구 및 수용대상에서 제외요청(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34
154 재결사례 중수용-일부편입건물 확대보상 요구(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725
153 재결사례 수용-영업보상(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25
152 재결사례 이의-잔여지가치하락 보상요구(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25
151 재결사례 수용-절차위반(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19
150 재결사례 수용 - 누락물건, 현실이용상황, 잔여지 (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27
149 재결사례 수용 - 잔여지 매수 (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30
148 재결사례 수용-표준지등부적정, 건축물수용, 잔여지, 대토(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16
147 재결사례 수용- 개간비, 농업손실,누락, 잔여지가치하락(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15
146 재결사례 수용-누락, 잔여지, 공법상제한없이 평가, 영농및영업, 구거부지(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17
145 재결사례 수용- 잔여지, 임야상수목보상, 누락(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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