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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 후 세입자로 계속 거주해 온 경우
관리자
2024-12-06
993
158
재결사례
1962.1.20. 이후 개간된 산지(불법개간)에 대한 입증책임
관리자
2024-12-06
1002
157
재결사례
화재권고는 필요의 절차가 아니라 재량에 따른 임의적인 절차다
관리자
2024-12-19
817
156
재결사례
수용 - 잔여지 매수 (수용)
관리자
2024-12-19
838
155
재결사례
수용-대토요구 및 수용대상에서 제외요청(불수용)
관리자
2024-12-19
834
154
재결사례
중수용-일부편입건물 확대보상 요구(불수용)
관리자
2025-01-06
725
153
재결사례
수용-영업보상(불수용)
관리자
2024-12-19
825
152
재결사례
이의-잔여지가치하락 보상요구(불수용)
관리자
2024-12-19
825
151
재결사례
수용-절차위반(불수용)
관리자
2024-12-19
819
150
재결사례
수용 - 누락물건, 현실이용상황, 잔여지 (불수용)
관리자
2024-12-19
827
149
재결사례
수용 - 잔여지 매수 (수용)
관리자
2024-12-19
830
148
재결사례
수용-표준지등부적정, 건축물수용, 잔여지, 대토(불수용)
관리자
2024-12-19
816
147
재결사례
수용- 개간비, 농업손실,누락, 잔여지가치하락(불수용)
관리자
2024-12-19
815
146
재결사례
수용-누락, 잔여지, 공법상제한없이 평가, 영농및영업, 구거부지(불수용)
관리자
2024-12-19
817
145
재결사례
수용- 잔여지, 임야상수목보상, 누락(불수용)
관리자
2024-12-19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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