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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25	질의회신 영농보상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관리자	2025-03-06	147
2024	질의회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2003두12226 판결]	관리자	2025-03-06	140
2023	질의회신 장기간 휴경 중인 토지는 영농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3-06	141
2022	판례 낙찰허가 [98마2604 결정]	관리자	2025-03-06	172
2021	판례 토지수용보상금 [2013두25894 판결]	관리자	2025-03-06	171
2020	법령해석 농지로 이용 중이나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적…	관리자	2025-03-06	129
2019	질의회신 지목이 ‘임야’인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영농보…	관리자	2025-03-06	141
2018	재결사례 지목이 ‘임’인 토지를 2016. 1. 21. 이전에 이미 형질변경하여 경작하고 …	관리자	2025-03-06	132
2017	질의회신 영농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기구 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3-06	148
2016	질의회신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게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업폐지 뿐만 아니라 종전…	관리자	2025-03-06	146
2015	재결사례 농기구 매각손실은 농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편입되고 영농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관리자	2025-03-06	125
2014	질의회신 “농지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는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도 포함된다	관리자	2025-03-06	148
2013	재결사례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계약서는「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른 농작물 총수입 산정을…	관리자	2025-03-05	140
2012	판례 손실보상금 [2011두26794 판결]	관리자	2025-03-05	173
2011	재결사례 영농보상을 실제소득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	2025-03-05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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