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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57 질의회신 공익사업 여부 및 사업인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4 117
2656 질의회신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4 116
2655 질의회신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의 주택 등 철거 • 이주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4 114
2654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사업을 의미하는지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3 115
2653 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 이후 보상계획통지 및 열람 전 토지조서 등의 작성 절차 이행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3 110
2652 질의회신 개인소유등록문화재 매입시 토지보상법 적용 감정평가 가능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3 114
2651 질의회신 학교법인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3 112
2650 질의회신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3 114
2649 질의회신 공공청사 이전사업시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3 107
2648 질의회신 공공용 시설인지 판단 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2 112
2647 질의회신 사업인정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의 요건인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2 109
2646 질의회신 민간 시행 주택건설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2 116
2645 질의회신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2 121
2644 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2 116
2643 질의회신 지자체가 지정한 민간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주택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1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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