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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결사례 공익사업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축사 부대 시설물(퇴비사, 톱밥발효장, 분뇨처리시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963
14 재결사례 휴업보상을 받은 사업주가 자진폐업하여 실직한 경우에 휴직보상 여부: 휴직보상에 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958
13 재결사례 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만 수수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947
12 재결사례 건축 및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 후에 실제 착공한 건물: 보상대상이 아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950
11 재결사례 행정재산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기각)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946
10 재결사례 1989.1.24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 부지면적 산정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937
9 재결사례 등록사항정정(면적)대상 토지의 수용재결 신청을 기각한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935
8 법령해석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919
7 법령해석 국ㆍ공유지에 설치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926
6 법령해석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 부지의 영농보상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925
5 재결사례 태양광발전시설의 일부편입에 따른 영업손실을 인용한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915
4 재결사례 부동산전대업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929
3 재결사례 임야의 일부를 2015년 이전부터 경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을 인용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915
2 재결사례 축사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었으나 부대시설(퇴비사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부대시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916
1 질의회신 공사착수전 농업손실보상 사전지급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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