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명
원

견
적
문
의
자
료
실

자료실 149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고객센터

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목록

Total 2,704건 149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84	판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	관리자	2024-12-19	1197
483	판례 이의유보의사를 밝히고 한 보상금수령을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86누4…	관리자	2024-12-19	1185
482	판례 행정소송의 제기를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89누4109 판결…	관리자	2024-12-19	1186
481	판례 공탁금수령자를 2인으로 한 보상금을 그 중 1인이 출급 청구할 수 없다 (89마8…	관리자	2024-12-19	1194
480	판례 손실보상금수령권자 (84다카2431 판결)	관리자	2024-12-19	1193
479	판례 부적법하게 공탁금을 회수하여도 그 공탁이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97다24290 …	관리자	2024-12-19	1200
478	판례 공탁된 보상금의 수령에 있어 이의유보의 상대방은 공탁공무원 또는 기업자가 된다 (…	관리자	2024-12-19	1203
477	판례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방법 (92누3229 판결)	관리자	2024-12-19	1201
476	판례 보상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피수용자는 이의를 보유하고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	관리자	2024-12-19	1195
475	판례 수용의시기 후 부적법한 공탁서를 적법하게 정정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	관리자	2024-12-19	1208
474	판례 갑 및 을로 되어있는 피공탁자의 명의를 갑 1인으로 정정할 수 없다 (94다426…	관리자	2024-12-30	1103
473	판례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은 할 수 없다 (98다128…	관리자	2024-12-19	1209
472	판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정정이 허용된다 (98라1220 …	관리자	2024-12-19	1211
471	판례 지번이 같은 토지에 소유자가 다른 등기부가 2인인 경우 공탁원인 기재방법 (92누…	관리자	2024-12-19	1202
470	판례 공탁시 표시하는 주소 : 실제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등기부상 주소 (98다3189…	관리자	2024-12-19	121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