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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의 보상평가방법 (94누13…
관리자
2024-12-23
1244
661
판례
공법상 제한의 승계 (88누11797 판결)
관리자
2024-12-23
1257
660
판례
공원의 보상평가방법 (98두4498 판결)
관리자
2024-12-23
1253
659
판례
도시자연공원용지의 보상 평가방법 (87누30 판결)
관리자
2024-12-23
1267
658
판례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의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81누51 판결)
관리자
2024-12-23
1255
657
판례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도로가 된 토지의 평가방법 (90누4556 판결)
관리자
2024-12-23
1256
656
판례
개별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90누9964 판결 외)
관리자
2024-12-23
1264
655
판례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금 산정 (80누464 판결)
관리자
2024-12-23
1270
654
판례
아파트지구로 지정 후 손실보상액산정기준 (79누113 판결)
관리자
2024-12-23
1269
653
판례
개발제한구역의 공법상 제한의 모습 (96누1313 판결)
관리자
2024-12-23
1276
652
판례
일반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93누12527 판결)
관리자
2024-12-23
1265
651
판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87누45 판결)
관리자
2024-12-23
1265
650
판례
공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결가격 (80누567 판결)
관리자
2024-12-23
1275
649
판례
공공시설입지승인의 내용은 공법사아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2두5054 판…
관리자
2024-12-23
1283
648
판례
수용에 있어 대지권은 건물과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2002누14876 판결)
관리자
2024-12-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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