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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의 보상평가방법 (94누13…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44
661 판례 공법상 제한의 승계 (88누1179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57
660 판례 공원의 보상평가방법 (98두449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53
659 판례 도시자연공원용지의 보상 평가방법 (87누3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67
658 판례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의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81누5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55
657 판례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도로가 된 토지의 평가방법 (90누455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56
656 판례 개별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90누9964 판결 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64
655 판례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금 산정 (80누46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70
654 판례 아파트지구로 지정 후 손실보상액산정기준 (79누11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69
653 판례 개발제한구역의 공법상 제한의 모습 (96누131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76
652 판례 일반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93누1252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65
651 판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87누4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65
650 판례 공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결가격 (80누56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75
649 판례 공공시설입지승인의 내용은 공법사아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2두5054 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83
648 판례 수용에 있어 대지권은 건물과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2002누1487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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