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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평지부분이 편입되어 경사지만 남은 잔여지
관리자
2024-12-18
866
29
재결사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 및 철탑부지 사용로 산정
관리자
2024-12-18
864
28
재결사례
주택의 대문, 담장, 마당이 편입된 잔여지 및 주택 : 기각
관리자
2024-11-22
1013
27
판례
법령 미규정된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 방법 (97다56150 판결)
관리자
2024-12-24
891
26
판례
사업기간 도과 후 변경고시한 사업인정의 효력 (2003두9312 판결)
관리자
2024-12-24
930
25
판례
영업 손실 보상의 세부 기준 (99두851 판결)
관리자
2024-12-24
895
24
판례
손실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함 (2011두27827 판결…
관리자
2024-12-24
886
23
판례
보상 협의에 관한 통지의 방법 [3누18594 판결]
관리자
2024-12-24
896
22
재결사례
원상 회복 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위법 건축물 : 보상 대상 아님
관리자
2024-11-22
1011
21
재결사례
이용 현황이 도로인 잔여지 : 기각
관리자
2024-11-22
988
20
재결사례
주택에서 영업교습의 영업보상 대상 여부 :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
관리자
2024-11-22
991
19
판례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보상금 수령한 경우의 이의신청 효력 [81누311 판결]
관리자
2024-12-24
877
18
판례
적법한 공탁으로서 효력이 미발생 [98다53233 판결]
관리자
2024-12-24
862
17
재결사례
지목이 '전'인 교회부지 : 대지로 평가
관리자
2024-11-22
979
16
재결사례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도로의 평가 : 사도 아님
관리자
2024-11-22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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