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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67	판례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92다50652 판결 외)	관리자	2024-12-31	1404
966	판례 구 특례법 제9조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2헌가25 결정)	관리자	2024-12-31	1404
965	판례 환지와 환매권과의 관계 (91다43480 판결)	관리자	2024-12-31	1410
964	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환매권의 관계 (92다16904 판결)	관리자	2024-12-31	1404
963	판례 환지와 환매의 대상 (93헌바30 결정)	관리자	2024-12-31	1400
962	판례 환매대금지급지연손해금 (99두3416 판결)	관리자	2024-12-31	1401
961	판례 환매권을 침해하였는지 (91헌마143 결정)	관리자	2024-12-31	1397
960	판례 환매 당시의 가격이 협의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관리자	2024-12-31	1400
959	판례 환매 가격 결정 방법 (99두3416 판결)	관리자	2024-12-31	1397
958	판례 환매권 행사의 효과 (2000다27411 판결)	관리자	2024-12-31	1391
957	판례 환매권의 행사와 보상금 상당 금액의 지급과의 관계 (94다31310 판결)	관리자	2024-12-31	1390
956	판례 특례법에 의한 환매 금액 결정 방법이 위헌이라 할 수 없다 (93다22494 판결…	관리자	2024-12-31	1388
955	판례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사업시행자의 범위 (93다22494 판결)	관리자	2024-12-31	1409
954	판례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예 …	관리자	2024-12-31	1399
953	판례 환매 요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96카기461 결정)	관리자	2024-12-31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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