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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0	재결사례 영업보상에 대하여 월 매출액으로 재평가를 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809
89	재결사례 기타 농기구 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817
88	재결사례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가격감소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824
87	재결사례 성실한 협의절차 미이행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관리자	2024-12-18	819
86	재결사례 지연가산금을 지급토록 한 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817
85	재결사례 잔여건축물 중 2층 부분은 전체 수용을 동의하나 1층의 잔여건축물은	관리자	2024-12-18	815
84	판례 권리에 대한 보상 - 광업권 손실보상 (98두6104 판결)	관리자	2024-12-24	865
83	판례 손실보상-사전공사시행 (88마850 결정)	관리자	2024-12-24	860
82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94재다260 전원합의체판결)	관리자	2024-12-24	859
81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25-01-16	705
80	재결사례 핵심 생산시설이 편입되어 시설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휴업기간을	관리자	2024-12-18	822
79	재결사례 주거 공간이 상당부분 편입되어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없으므로 잔여건축물	관리자	2024-12-18	816
78	재결사례 감액재결 한 것은 부당하므로 최소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협의시 제시한 보상	관리자	2024-12-18	824
77	재결사례 oo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료상당	관리자	2024-12-18	815
76	재결사례 사업시행자가 등산객의 편의를 위하여 적법하게 형질변경한 후	관리자	2024-12-18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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