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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5 판례 토지보상-공유토지인 잔여지 확대보상 (2001다1633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68
104 판례 토지보상-지적불부합토지의 수용 (2007누1276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60
103 판례 지장물 보상-무허가건물 보상 (99두1089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59
102 판례 지장물보상-가설건축물의 영업손실 (2001다720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54
101 판례 지장물보상-잔여건물 가치하락 (2000두242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56
100 판례 지장물보상-토석 또는 사력의 보상 (2002두451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47
99 판례 지장물보상-입목에 대한 보상 (2002두272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47
98 판례 지장물보상-영업보상과 농업손실보상 경합 (2002두890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52
97 판례 농업손실보상-개간비 (2000두345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56
96 판례 권리에 대한 보상-광업권 손실보상 (2001다2855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52
95 재결사례 비교표준지의 선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13
94 재결사례 조경석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24
93 재결사례 건물 증축부분과 본체건물과의 구분평가는 부당하다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21
92 재결사례 개별공시지가를 무시하고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20
91 재결사례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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