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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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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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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재결사례
이의유보 없이 공탁금 수령시 이의신청 가능 여부
관리자
2024-12-18
817
119
재결사례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 이의 신청시 각하
관리자
2024-12-18
804
118
재결사례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를 대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815
117
재결사례
송전선로의 설치에 따른 가격감소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807
116
재결사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
2024-12-18
805
115
재결사례
지하 암석의 가치를 반영하여 보상해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806
114
재결사례
하천부지 개간비용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810
113
재결사례
소유권이전이 아닌 사용료 지급방식으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821
112
재결사례
공사로 인한 애완견의 피해(유‧사산 등)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817
111
재결사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평가가 부당하다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815
110
재결사례
지하로 터널이 통과함에 따라 수맥단절, 진동 등 환경변화로 인한 수목 등
관리자
2024-12-18
811
109
재결사례
수용재결 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821
108
재결사례
미나리를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게 되어 입은 농작물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
관리자
2024-12-18
835
107
재결사례
소유자 동의없이 대지를 분할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830
106
판례
토지보상-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의 보상 (구합23820, 구합16031 판결)
관리자
2024-12-24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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