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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판례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는 편입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96다5249…
관리자
2024-12-23
1416
766
판례
미불용지의 규정취지 (92누 4833 판결)
관리자
2024-12-23
1405
765
판례
진정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예외 (97헌바38 결정)
관리자
2024-12-23
1407
764
판례
법형질변경된 토지라는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99구9420 판결)
관리자
2024-12-23
1414
763
판례
보상제한각서의 해석기준 (97누3422 판결)
관리자
2024-12-23
1399
762
판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불법형질변경한 토지는 현황·평가하여야 한다 (2001누9150…
관리자
2024-12-23
1385
761
판례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본 사례 (2000두8325 판결)
관리자
2024-12-23
1390
760
판례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2001두11236 판결)
관리자
2024-12-23
1391
759
판례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사항으로 적법성이 추정되지 아니한다 (2001두11236…
관리자
2024-12-23
1381
758
판례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96누11679 판결)
관리자
2024-12-23
1383
757
판례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99두9957 판결)
관리자
2024-12-23
1378
756
판례
인공하천의 보상평가방법 (98다3610,3627,3634 판결)
관리자
2024-12-23
1345
755
판례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방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
관리자
2024-12-23
1358
754
판례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의 의미 및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 보상평가방법 (2000…
관리자
2024-12-23
1355
753
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한 지가변동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90누5443 판…
관리자
2024-12-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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