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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권리금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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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8 14:40 조회80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31216 권리금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pdf (18.8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7:32:0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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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000이 권리금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권리금은 부동산(건물 등)의 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주고 받는 금전으로서 토지및 건물에대한 보상비외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