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외의 요인으로 이전하는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는 휴직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토위 2018-09-20 이의재결］

재결요지

관계자료(수용재결서, 이의신청서, 사업시행자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영업장은 2012, 12. 17. 수용재결되어 운영자에게 영업손실보상(휴업)금이 지급되었으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지 않고 상당기간 영업행위를 지속하던 중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된 후 자진 폐업신고(2014. 6. 25.)가 되었고, 이의신청인들의 위 기간 동안(2012. 12. 27.~2014. 6. 25.)이 건 영업장에서 휴직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의신청인들의 실직은 이 건 영업장의 운영자(○○금고)가 스스로 폐업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의신청인들의 실직이 이 건 영업장의 휴업보상 기간(4개월)을 훨씬 경과한 시점(수용재결일로부터 1년6월이상)에서 발생한 점, 이의신청인들이 이 건 영업장의 폐업일까지 휴직 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점, 이 건 영업장이 휴업보상대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들의 실직이 이 건 사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고, 달리 이의신청인들의 실직을 휴직보상대상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