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영업자는 휴직 또는 실직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중토위 2020. 9. 10. 재결］

재결요지

000, 000이 휴직·실직보상을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휴직 또는 실직보상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요건과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청구하는 것으로서, 영업자(음식점)인 000, 000이 휴직·실직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다루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