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으로 인하여 가축이 없는 경우는 축산업 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21. 5. 13. 재결］

재결요지

000가 축산업(수향농장)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사업시행자의견서, 축산업등록증 등)를 검토한 결과, 000는 ‘경기 00시 000동 00-00번지’에서 ‘00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는 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행함에 따라 방역당국(00시)이 보유한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영업정지 및 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000의 축산업(00농장)은 이 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게 된 경우라 볼 수 없는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행에 따른 방역당국의 영업정지처분 및 보상 이외에 별도의 축산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