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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질의회신
다른 공익사업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관리자
2025-02-13
347
219
질의회신
주거용 건축물의 가액에는 담장, 우물, 축사, 퇴비사, 변소 등 종물 및 부합물의…
관리자
2025-02-13
348
218
질의회신
잔여건축물은 소유자의 청구 없이 매수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2-13
349
217
질의회신
이의재결 이후에 소유자가 잔여건축물의 매수를 철회할 수는 없다
관리자
2025-02-13
358
216
질의회신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철거비용을 보상해야 하는 것은 …
관리자
2025-02-13
353
215
질의회신
국비 또는 지방비가 보조된 시설물의 보상 시 보조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2-13
355
214
질의회신
휴업보상의 경우 영업시설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가액으로 보상해야 …
관리자
2025-02-13
357
213
질의회신
지장물을 이전재결한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였다고 해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관리자
2025-02-13
353
212
질의회신
지장물의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여 가액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관리자
2025-02-12
361
211
질의회신
도로점용허가 조건에서 원상복구조건이 부여된 공작물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12
363
210
질의회신
계약서에 이전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
관리자
2025-02-12
366
209
질의회신
지장물의 이전은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비용도 일괄하여 책정되므로 이…
관리자
2025-02-12
372
208
질의회신
사업설명회 개최 이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지장물도 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2-12
365
207
질의회신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행위제한일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이후에 설…
관리자
2025-02-12
368
206
질의회신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11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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