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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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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질의회신
영업자의 거주 여부는 무허가영업 등의 보상특례 대상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3-07
133
2039
질의회신
양잠을 위한 뽕나무밭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로서 잠업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
관리자
2025-03-07
133
2038
질의회신
축산업의 보상에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2조에 따른 허가 등
관리자
2025-03-11
130
2037
질의회신
축산업 폐업보상평가에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을 적용할 수 없…
관리자
2025-03-07
135
2036
재결사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신고한 곤충사육업은 축산업…
관리자
2025-03-07
127
2035
질의회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축산업…
관리자
2025-03-07
136
2034
재결사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축산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3-07
128
2033
판례
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7두10686 판결]
관리자
2025-03-07
168
2032
질의회신
축산업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5조 및 제49조제2항 각…
관리자
2025-03-07
136
2031
질의회신
가축의 이전비가 가격을 초과하면 가격으로 보상한다
관리자
2025-03-07
132
2030
질의회신
축산업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 당시까지 기준…
관리자
2025-03-06
140
2029
질의회신
메두기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축산업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3-06
140
2028
질의회신
개는 돼지에 준하여 축산업보상을 한다
관리자
2025-03-06
145
2027
질의회신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등으로 보상평가 당시 축산업을 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
2025-03-06
138
2026
재결사례
살처분으로 인하여 가축이 없는 경우는 축산업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3-06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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