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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03 질의회신 수확기 이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농업손실보상과 별도로 농작물보상을 하여야 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0
2502 재결사례 법령에 따라 굴취 후 이동행위가 금지되는 수목의 경우는 가액으로 보상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7
2501 질의회신 관리되지 않는 뽕나무 및 자작나무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6
2500 판례 집달관의 공시문을 붙인 팻말의 설치가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9
2499 질의회신 가식비는 정상적인 이식과정의 일부가 제외된 비용을 의미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6
2498 판례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43
2497 판례 대량 수목의 이식비는 규모의 경제원리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41
2496 질의회신 관리되지 않는 뽕나무 및 자작나무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43
2495 질의회신 재편입 가산금은 보상대상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47
2494 질의회신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재편입 가산금의 보상대상자가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47
2493 질의회신 당초 건축될 때와는 달리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하게 된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46
2492 질의회신 잔여 건축물의 가치감소액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 가격보다 큰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44
2491 질의회신 잔여건축물은 소유자의 청구 없이 수용할 수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42
2490 판례 건축물의 잔여부분에 대한 보수비는 잔여부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편입부분의 보상에…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43
2489 판례 건축물의 잔여 부분을 보수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이 현저히 곤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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