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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40 질의회신 영업자의 거주 여부는 무허가영업 등의 보상특례 대상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7 133
2039 질의회신 양잠을 위한 뽕나무밭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로서 잠업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7 133
2038 질의회신 축산업의 보상에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2조에 따른 허가 등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130
2037 질의회신 축산업 폐업보상평가에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을 적용할 수 없…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7 135
2036 재결사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신고한 곤충사육업은 축산업…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7 127
2035 질의회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축산업…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7 136
2034 재결사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축산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7 128
2033 판례 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7두1068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7 168
2032 질의회신 축산업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5조 및 제49조제2항 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7 136
2031 질의회신 가축의 이전비가 가격을 초과하면 가격으로 보상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7 132
2030 질의회신 축산업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 당시까지 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140
2029 질의회신 메두기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축산업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140
2028 질의회신 개는 돼지에 준하여 축산업보상을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145
2027 질의회신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등으로 보상평가 당시 축산업을 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138
2026 재결사례 살처분으로 인하여 가축이 없는 경우는 축산업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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