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음벽 설치 요청 

000이 사육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방음벽설치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조치할 계획이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별도 조치토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방음벽 설치 문제는 도로공사 후 소음 및 진동 등을 측정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이 아니므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이를 다루지 아니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