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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임대용건물의 일부 편입으로 보수기간동안 발생된 임대료 손실보상 [2003누6087…
관리자
2024-12-30
793
299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16다213916 판결)
관리자
2024-12-30
794
298
법령해석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의 범위 관련
관리자
2024-12-19
807
297
법령해석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24-12-19
804
296
법령해석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을 신청한 경우 관련
관리자
2024-12-19
804
295
법령해석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24-12-19
803
294
법령해석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를 판단하는 거리기준의 의미 관련
관리자
2024-12-18
811
293
재결사례
수용-토지수용재결 제외요청에 대한 재결(09.12.17)
관리자
2024-12-18
816
292
재결사례
수용-현실이용상황 관련 토지보상 재결(09.12.27)
관리자
2024-12-18
819
291
재결사례
수용-주유소의 누락지장물, 시설물이전 및 영업보상(2010.04.09)
관리자
2024-12-18
820
290
재결사례
수용-편입토지의 사업지구에서 제외(2010.04.09)
관리자
2024-12-30
762
289
판례
불법형질변경 토지 (2010누 23233 판결)
관리자
2024-12-30
793
288
판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2014도15607 판결]
관리자
2024-12-30
787
287
판례
지적공부등록사항_정정판례(대법원) - 2011두3371 판결
관리자
2024-12-30
792
286
판례
토지의 형질변경 (2013두25894 판결)
관리자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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