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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79 질의회신 ‘인근 시·군 또는 구’는 해당 시·군 또는 구와 인접하고 있는 모든 시·군 또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2371
1378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서의 지가변동률은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2383
1377 질의회신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지가변동률이 없는 경우는 동일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2388
1376 판례 보상금증액 (2013두462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2173
1375 질의회신 지가변동률 적용기간 중 비교표준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발표되지 않은 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2375
1374 질의회신 ‘협의성립 당시’는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2310
1373 질의회신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골프장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2337
1372 질의회신 녹지지역 내 취락지구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에서 녹지지역과 차이가 있으므로 취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2399
1371 질의회신 토지특성에 오류가 있는 표준지는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2420
1370 질의회신 비교표준지는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함이 원칙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2541
1369 판례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2000두598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2225
1368 질의회신 실제 이용상황은 공부상 지목이 아닌 현실적 이용상황을 의미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2406
1367 판례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7…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2197
1366 질의회신 「토지보상법」제70조제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제6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2315
1365 질의회신 「송전설비주변법」상의 재산적 보상에서도「토지보상법」제70조를 준용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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