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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90	판례 이의재결의 보상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 하였다면 행정소송을 제기 중이라 하여 이…	관리자	2025-05-09	103
1189	판례 이의 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 하였다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관리자	2025-05-09	101
1188	판례 토지소유자 등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	관리자	2025-05-09	105
1187	판례 공탁서 정정의 허용 범위	관리자	2025-05-09	101
1186	판례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4호(｢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탁의 …	관리자	2025-05-09	93
1185	판례 조건부 공탁은 무효이다	관리자	2025-05-09	96
1184	판례 수용대상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는 공탁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5-09	100
1183	판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5-09	101
1182	판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5-09	100
1181	판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	관리자	2025-05-09	95
1180	판례 보상금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현실제공 없이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	관리자	2025-05-09	92
1179	판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송달도 유효하다	관리자	2025-05-09	97
1178	판례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여 사업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재결은 행할 수 없…	관리자	2025-05-09	101
1177	판례 도시정비법상의 지연배상금과 「토지보상법」 상의 지연가산금은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5-08	103
1176	판례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에 의하여야 한다	관리자	2025-05-08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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