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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02	질의회신 가처분권자는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이 아니다.	관리자	2025-04-25	150
401	질의회신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등기 등을 하지 않은 전·월세 거주자 및 임차 영업자도 관계인…	관리자	2025-04-25	136
400	질의회신 공부상과 실측면적이 상이한 경우 실측면적으로 보상한다.	관리자	2025-04-25	141
399	질의회신 바다에 포락된 토지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4-25	141
398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을 폐쇄하고 시로 매입요청을 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	관리자	2025-04-25	140
397	질의회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사용·관리를 위해 사유지를 매수하는 경우는 ｢토지보상법｣ 적용…	관리자	2025-04-25	148
396	질의회신 영농의 가능성은 남은 농지의 면적·위치·형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관리자	2025-04-07	187
395	질의회신 잔여지상의 비닐하우스를 보상한 경우 잔여지가「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65조에 해당되…	관리자	2025-04-04	184
394	질의회신 실제 휴업함이 없이 계속 영업을 한 경우에는 당초 휴업보상금액 전부를 환수해야 한…	관리자	2025-04-04	177
393	질의회신 일정기간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라면 공익사…	관리자	2025-04-04	168
392	질의회신 진출입로의 변경 등으로 해당 장소에서 영업은 가능하나 영업이익이 감소한 경우 등은…	관리자	2025-04-04	169
391	질의회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는 면허나 허가의 유효기간까지 보상한다	관리자	2025-04-03	168
390	질의회신 임차인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설치한 공작물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	관리자	2025-04-03	177
389	질의회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에 관한 조항을 …	관리자	2025-04-02	165
388	질의회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하여 토지가치의 하락분으로 보상할 수는 없다	관리자	2025-04-02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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