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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20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후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6 106
819 질의회신 실효된 종전 사업의 시행계획 공고 이후 설치된 무허가 지장물의 보상 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6 97
818 질의회신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6 102
817 질의회신 이의재결 진행 중에는 토지 인도 의무가 정지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6 104
816 질의회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가 평가 의뢰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수용재결 평가 의뢰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5 104
815 질의회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관계서류 열람공고 의뢰가 「지방자치법」제170조의 직무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5 103
814 질의회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관계서류 열람공고 의뢰에 대하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5 105
813 질의회신 정평가업자의 출입을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수용재결 가능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5 100
812 질의회신 사업시행자 제시액에는 영업보상이 포함되었으나, 재결 심리 등 결과 영업보상 대상이…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5 94
811 질의회신 재결실효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5 111
810 질의회신 재결실효에 따른 손실보상 재결신청과 별개로 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5 101
809 질의회신 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 수용개시일 이전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2 130
808 질의회신 협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 재결 가능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2 115
807 질의회신 LH공사가 도로법에 의한 비관리청 도로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2 112
806 질의회신 새우양식장 어업보상금을 수용재결 절차 없이 「수산업법」제83조에 의거 공탁가능 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2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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