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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진출입로가 완전히 차단된 잔여지의 가격감소를 인용한 사례
관리자
2024-12-03
959
188
재결사례
지목이 '임야'이지만 농지법이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여 농업손실보상 청구
관리자
2024-12-03
967
187
재결사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을 취소한 이의재결에 따라 협의절차를 재이행
관리자
2024-12-03
962
186
재결사례
잔여지가 종래목적(농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수용 청구를 인용
관리자
2024-12-03
958
185
재결사례
일단의 토지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잔여지를 수용한 사례
관리자
2024-12-03
949
184
재결사례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2필지)를 동일한 보상단가를 적용하여 재결한 사례
관리자
2024-12-03
950
183
재결사례
사업지구 밖에 남은 영업시설 일부를 이전 대상에 포함하여 재결한 사례
관리자
2024-12-03
962
182
재결사례
유통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업장에 대체시설 등이 있는 경우 영업 휴업손실을 …
관리자
2024-12-03
955
181
재결사례
현실이용상황을 반영하여 묘지를 임야로 보상하여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4-12-03
959
180
재결사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관리자
2024-12-03
966
179
재결사례
잔여지 상의 건물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상한 재결…
관리자
2024-12-03
968
178
재결사례
소유자가 입증하지 못한 사업폐지에 따른 손실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4-12-03
968
177
재결사례
소유자(임차인)가 직접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재결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여 각…
관리자
2024-12-03
980
176
재결사례
분묘기지권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기각한 재결례
관리자
2024-12-05
961
175
재결사례
동·식물관련시설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4-12-05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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