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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9 재결사례 진출입로가 완전히 차단된 잔여지의 가격감소를 인용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959
188 재결사례 지목이 '임야'이지만 농지법이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여 농업손실보상 청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967
187 재결사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을 취소한 이의재결에 따라 협의절차를 재이행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962
186 재결사례 잔여지가 종래목적(농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수용 청구를 인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958
185 재결사례 일단의 토지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잔여지를 수용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949
184 재결사례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2필지)를 동일한 보상단가를 적용하여 재결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950
183 재결사례 사업지구 밖에 남은 영업시설 일부를 이전 대상에 포함하여 재결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962
182 재결사례 유통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업장에 대체시설 등이 있는 경우 영업 휴업손실을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955
181 재결사례 현실이용상황을 반영하여 묘지를 임야로 보상하여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959
180 재결사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966
179 재결사례 잔여지 상의 건물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상한 재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968
178 재결사례 소유자가 입증하지 못한 사업폐지에 따른 손실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968
177 재결사례 소유자(임차인)가 직접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재결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여 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980
176 재결사례 분묘기지권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기각한 재결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961
175 재결사례 동·식물관련시설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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