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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18 판례 저당권과 함께 취득한 지상권의 효용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7
2517 판례 지상권 설정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6
2516 판례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8
2515 판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보상청구를 포기한다는 부관이 어업권등록원부에 기재된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7
2514 재결사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은 어업권의 보상평가방법이 준용되지 않는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9
2513 질의회신 일단의 광구 중 일부 필지에만 채광계획인가 또는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5
2512 재결사례 채굴 제한구역의 광업권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 2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7
2511 재결사례 채굴 제한구역의 광업권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 1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7
2510 판례 특정 시설물에 따른 채굴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광업권에 당연히 따르는 최소한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7
2509 판례 분묘기지권의 성질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7
2508 질의회신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라도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2
2507 판례 양질의 점토가 함유된 토지라는 사정은 개별요인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4
2506 재결사례 ʻ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5
2505 판례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7
2504 질의회신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농작물은 보상대상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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