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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법령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06
314 법령해석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09
313 법령해석 보상액 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11
312 법령해석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시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09
311 법령해석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17
310 재결사례 수용 - 소유자 동의없이 지적분할(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25
309 재결사례 수용-수목의 규격반영 (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23
308 재결사례 수용- 개간비(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27
307 재결사례 이의-현실이용상황감안, 잔여지수용 및 가치하락(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14
306 재결사례 이의 - 공부상 지목평가, 잔여지(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11
305 재결사례 이의 - 재결신청지연에 따른 가산금, 일단의 토지로 평가 등(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07
304 재결사례 이의- 잔여건물 확대보상, 영업보상시 휴업기간(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13
303 재결사례 이의- 임대사업 보상, 주거이전비, 영업보상, 동일필지 구분보상(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15
302 판례 수용재결무효확인 [2016두6424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799
301 판례 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 (96누561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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