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4198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6. 한 별지1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