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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0 판례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역청공장은 공익 사업이다 (4294행사12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85
359 판례 적법절차가 문제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처분의 위법성 (2004두14670 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90
358 판례 전선로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재결 가능성 (2004두1467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884
357 판례 수용목적물의 범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87누39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833
356 판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관계인이다 [81누13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827
355 판례 가처분등기를 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72다2401,240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823
354 판례 특례법상의 ‘가격시점’또는 ‘계약체결시점’ 의 의미 [95다 48056, 4806…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827
353 판례 특례법의 적용시점 [98다6042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825
352 판례 특례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기준을 손해배상을 산정기준으로 삼을수 없다 [94다39…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827
351 질의회신 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48
350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을 승계한 경우의 영업보상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51
349 질의회신 [2021. 4. 29. 토지정책과-5710]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48
348 질의회신 국공유지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45
347 재결사례 수용 - 잔여지 매수 (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41
346 재결사례 수용-대토요구 및 수용대상에서 제외요청(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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