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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44 판례 부당이득의 산정에 특레법을 적용할 수 없다 (95다2387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70
843 판례 이의신청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89
842 판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는 법원이 정당한 보상액을 심리하여야 한다 (93누2…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85
841 판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입증책임 (96누225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84
840 판례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 평가방법 및 보상액 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92
839 판례 보상금의 증감 청구에 관한 소송의 관할 (93누1865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94
838 판례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001다6416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75
837 판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피고적격 (92누1577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85
836 판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다 (91누28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85
835 판례 자연 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토지의 보상평가 (92누1725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96
834 판례 기업자는 권리 의무의 주체를 말한다 (92누1577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96
833 판례 도로개설 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의 평가방법 (92다2504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92
832 판례 도시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로가 된 토지의 보상평가 방법 (88누249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91
831 판례 택지개발사업시행상의 하자는 재결의 당연 무효 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88다카14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84
830 판례 토지수용 재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재결청이 되어야 한다 (95누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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