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르기로 한 계약의 법적효력

원 피고간의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토지매매대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일응 따르기로 한 것은 불능조건을 부가한 조건부법률해우이라기 보다는 시가에 따른 재결금액 다시 말하면 재결당시의 시가 즉 상당한 기간내에 재결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당시의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정한 당사자의 의사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2.07.25. 선고 72다7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