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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판례
협의기간 만료전에 작성된 협의 경위서가 잘못이라 할수 없다 (대법원 1987.05…
관리자
2024-12-24
840
389
판례
홍수로 입목이 멸실되었어도 보상금지금역정을 해제할수 없다 (76다1472 판결)
관리자
2024-12-24
839
388
판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수 있는 경우 (2000다6217…
관리자
2024-12-24
842
387
판례
잔여지의 매수에 대하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인정한 사례 (93다5871 …
관리자
2024-12-24
836
386
판례
협의보상액을 취소할수 있는 요건 (97다44737 판결)
관리자
2024-12-24
845
385
판례
착오를 이유로 신실보상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요건 (2003가합3972 판결)
관리자
2024-12-24
840
384
판례
공공용지를 협의취득하면서 위약시 대집행을 허용하는 특약을 두어도 이를 단행할수 없…
관리자
2024-12-24
848
383
판례
보상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르기로 한 계약의 법적효력 (72다715 판결…
관리자
2024-12-24
854
382
판례
특례법상의 손실 보상의 요건을 완하하여 약정할수 있다 (95다48056,48063…
관리자
2024-12-24
856
381
질의회신
소유자가 자부담 보수 후 잔여건축물 사용가능여부 등
관리자
2024-12-19
820
380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따른 휴직 등 보상 외
관리자
2024-12-19
816
379
질의회신
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소유의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관리자
2024-12-19
821
378
질의회신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리자
2024-12-19
823
377
질의회신
사업시행자의 추천 권한을 토지소유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19
825
376
판례
공공용지의 취득에 있어 특례법의 적용정도 (98다48866 판결)
관리자
2024-12-24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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