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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조회
1469
판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도시·군계획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는 종전의 용…
관리자
2025-01-06
2346
1468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이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
관리자
2024-11-28
2528
1467
판례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25-01-06
2361
1466
질의회신
대상토지에 일부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부 저촉으로 보아야 한다.
관리자
2024-11-28
2554
1465
재결사례
송전선로의 선하지 보상평가에서 해당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됨으로 인한 공법…
관리자
2024-11-28
2491
1464
질의회신
송전선로의 선하지 보상평가에서 해당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됨으로 인한 공법…
관리자
2024-11-28
2470
1463
판례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2013두16111 판결)
관리자
2025-01-06
2306
1462
법령해석
건페율 등의 적용은 「국토계획법」의 기준을 적용한다.
관리자
2024-11-28
2443
1461
법령해석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관리자
2024-11-28
2453
1460
질의회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공법상 제한은 제한받는 상태로 보상평가 한다.
관리자
2024-11-28
2451
1459
질의회신
접도구역은 별도의 구체적 사업이 수반될 필요가 없고, 제한 그 자체로 제한의 목적…
관리자
2024-11-28
2433
1458
재결사례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은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4-11-28
2381
1457
질의회신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제한에 대해서는「도로법」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관리자
2024-11-28
2408
1456
법령해석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는 「도로법」제99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
관리자
2024-11-28
2388
1455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인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 또는…
관리자
2024-11-28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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