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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판례 구 특례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3호의 적용 요건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 (91구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184
1021 판례 영업 보상에 있어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의미 (97누397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171
1020 판례 폐업 보상의 대상이 됨을 긍정한 사례 (93누1157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181
1019 판례 폐업보상의 요건 (94누882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189
1018 판례 영업 대상 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 (97다5365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185
1017 판례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평가를 시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없다 (2003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172
1016 판례 연평균 영업 실적은 최근 3년 이전 기간의 영업실적만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175
1015 판례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의 의미 (98두1941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172
1014 판례 영업보상에 있어서 소득의 산정방법 (92누741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174
1013 판례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산정방법 (2002다3662,36…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173
1012 판례 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영업장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02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189
1011 판례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별 기준은 영업의 이전 가능성에 있다 (2002두5498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183
1010 판례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의 대상인지는 이전의 가능성에서 찾아야 한다 (2000두10…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201
1009 판례 폐업보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99두364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176
1008 판례 양계장에 대한 폐업보상을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 예 (2002두893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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