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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조회
420
판례
협의는 특별한 요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83누355 판결)
관리자
2024-12-24
836
419
판례
협의통지에 특별한 요식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93누17669 판결)
관리자
2024-12-24
843
418
판례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는 없다 (99다18909 판결)
관리자
2024-12-24
840
417
판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의 효력 (2000두1706 판결)
관리자
2024-12-24
843
416
판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의 효력 (2000다6506 판결)
관리자
2024-12-24
841
415
판례
다른 법률에 규정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류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 (97누1…
관리자
2024-12-24
841
414
판례
토지세목고시누락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87누1…
관리자
2024-12-24
841
413
판례
사업인정의 고시 절차 누락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관리자
2024-12-24
857
412
판례
사업인정의 효력 발생 (90다카25017 판결)
관리자
2024-12-24
851
411
판례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은 수용재결단계에서 다툴 수 없다 (86누256 판결)
관리자
2024-12-24
844
410
판례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는 손실보상금채권이 피전부적격을 갖는다 (2004다24168…
관리자
2024-12-24
849
409
판례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는 손실보상금의 피전부채권으로 적격하다 (99다212 판결)
관리자
2024-12-24
846
408
판례
사업인정 전에는 수용이 있을 수 없다 (90누6262 판결)
관리자
2024-12-24
856
407
질의회신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대상이다.
관리자
2024-12-19
822
406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등
관리자
2024-12-19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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