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들의 입회ㆍ서명날인이 없는 토지ㆍ물건조서의 작성은 그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이다

기업자가 토지조서나 물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소유자들의 입회와 서명날인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이어서 입회나 서명날인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90.01.23. 선고 87누9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