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자와 협의나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2001다78553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7:33 조회855회 댓글0건본문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자와 협의나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기업자가 수용할 토지의 저당권에게 토지수용법령에 의한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04.25. 선고 2001다785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