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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14	질의회신 공익사업부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미지급용지가 아니다.	관리자	2024-12-04	2665
1513	법령해석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도로를 설치한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관리자	2024-12-04	2629
1512	질의회신 새마을도로의 부지는 미지급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2-04	2657
1511	재결사례 1995. 1. 7.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개간토…	관리자	2024-12-04	2651
1510	질의회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때’는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관리자	2024-12-04	2568
1509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2006두16007 판결]	관리자	2025-01-06	2542
1508	질의회신 불법형질변경이 여러 차례 있은 경우 불법형질변경 될 당시의 이용상황은 최초의 불법…	관리자	2024-12-04	2696
1507	판례 수용보상금 증액 [2012두300 판결]	관리자	2025-01-06	2533
1506	법령해석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도「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응급조치 등에 따른 경우에는 허가 없…	관리자	2024-12-04	2657
1505	법령해석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면적은 실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	관리자	2024-12-04	2635
1504	판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2007도4598 판결]	관리자	2025-01-06	2513
1503	재결사례 불법형질변경 시기도 사업시행자가 입증해야 한다.	관리자	2024-12-04	2662
1502	판례 행정청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토지도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관리자	2025-01-06	2505
1501	판례 군부대가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도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	관리자	2025-01-06	2429
1500	판례 행정청이 타인의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한 경우에도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당시의 이용상황…	관리자	2025-01-06	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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