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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67 판례 미불용지와 현황평가주의 (92누265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396
1066 판례 미불용지의 보상평가규정이 모법의 위임근거를 결한 것이 아니다 (92누483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390
1065 판례 미불용지의 개념 및 손실보상청구의 여부 (98두608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380
1064 판례 미불용지의 규정취지 (92누483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386
1063 판례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006다6865…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364
1062 판례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불명(공부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으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377
1061 판례 「토지보상법」제40조제2항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04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360
1060 판례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보상을 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8다8…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360
1059 판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공급대상자의 선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343
1058 판례 무허가·무신고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 (93다933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336
1057 판례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소유자만 포함하고 세입자를 제외하고 잇는 것은 평등권과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321
1056 판례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93누1512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315
1055 판례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이주대책수립에 있어 예상되는 이주대상자들의 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307
1054 판례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법적성질 (93다4691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278
1053 판례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제3항제3호가 이주대책대상자 중 세입자 제외는 합헌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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