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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용지와 현황평가주의 (92누2653 판결)
관리자
2025-01-03
1396
1066
판례
미불용지의 보상평가규정이 모법의 위임근거를 결한 것이 아니다 (92누4833 판결…
관리자
2025-01-03
1390
1065
판례
미불용지의 개념 및 손실보상청구의 여부 (98두6081 판결)
관리자
2025-01-03
1380
1064
판례
미불용지의 규정취지 (92누4833 판결)
관리자
2025-01-03
1386
1063
판례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006다6865…
관리자
2025-01-03
1364
1062
판례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불명(공부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으로…
관리자
2025-01-03
1377
1061
판례
「토지보상법」제40조제2항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04다…
관리자
2025-01-03
1360
1060
판례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보상을 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8다8…
관리자
2025-01-03
1360
1059
판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공급대상자의 선정…
관리자
2025-01-03
1343
1058
판례
무허가·무신고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 (93다9330 판결)
관리자
2025-01-03
1336
1057
판례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소유자만 포함하고 세입자를 제외하고 잇는 것은 평등권과 …
관리자
2025-01-03
1321
1056
판례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93누15120 판결)
관리자
2025-01-03
1315
1055
판례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이주대책수립에 있어 예상되는 이주대상자들의 범…
관리자
2025-01-03
1307
1054
판례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법적성질 (93다46919 판결)
관리자
2025-01-03
1278
1053
판례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제3항제3호가 이주대책대상자 중 세입자 제외는 합헌이다…
관리자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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